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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주한미군 미군 인건비 들어갈까?..방위비분담금 협상 20일 사실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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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주한미군 미군 인건비 들어갈까?..방위비분담금 협상 20일 사실상 시작

전문가들 미국측 '새로운 요구' 관측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장원삼 한국 측 대표가 20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논의한다.양국 대표는 특별협정 협상의 일정과 회의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측이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시키는 '완전히 새로운'요구를 할 것으로 관측돼 협상이 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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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삼(왼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18일 한국에 입국한 티모시 베츠 대표가 20일 장원삼 한국 측 대표를 만나 만나 곧 있을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진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 미화 약 8억 달러에서 8.2% 증가한 약 8억 6000만 달러(한화 약 1조 389억 원)로 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서에 서명했다. 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이어서 한미 양국은 2020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을 곧 시작해야 하는데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기로 했다며 이미 협상이 시작됐다고 말했고 지난 15일에는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데 지쳤다고 말하는 등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우리가 50억 달러를 잃고 있는 한 나라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올해 분담금의 약 6배에 이르는 '50억달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최근 방한해 가진 한국 정부 인사 면담에서 6조 원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실제 협상이 시작돼야 알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VOA에 기존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한국 정부와 그 틀을 깨겠다는 미국 측 요구가 상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센터장은 "주한미군 주둔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하는데 미국은 그 틀을 깨겠다는 것"이라면서 "인건비의 일부, 전략자산 이동이나 작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센터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분담금 인상 폭은 사실상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방어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관측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한국 정부가 예상한 방위비 분담금 총액의 2배 가량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 인건비가 총액에 포함될 경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곤 교수는 VOA에 "원래 미군의 주둔비는 원칙적으로 주둔국에서는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고 나머지 발생 비용은 미국이 내게 도해 있는 게 소파(SOFA) 협정이며, 그 예외 협정으로 SMA를 맺어서 협상을 해서 주둔 비용 중 일부를 지원을 하는 형태로 온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의 인건비는 여기에 절대 포함될 수 없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돈에는 내역은 공개 안됐지만 인건비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한국이 새로운 형태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 첫 번째 동맹국이라면서 한미간 협상이 다음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에 이어 내년 초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준비 중이며 이후 독일, 나토 등과도 협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는 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다면서 협상이 틀어질 경우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경은 물론 중거리 미사일이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가 융통성있는 지략을 발휘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