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베트남] 베트남 공적개발원조(ODA) 지출 목표치 절반도 못 미쳐

베트남 재무부는 베트남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출이 당초 2016~2020년 계획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인 브이앤익스프레스(VNExpress)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회의 중기 공공투자계획 자료를 인용, 2016~2020년 기간 동안 베트남은 공여 받은 ODA 및 기타 양허성 차관 중 154억3000만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2019년 5월말 현재 공여 받은 ODA 자본의 37%에 해당하는 57억 달러를 지출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재무부 측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2019년 자본 지출 계획을 다소 늦게 보고하면서 ODA 지출 또한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베트남에는 예정대로 자본이 지출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60개에 달하며 해당 프로젝트들에 지출될 것으로 예정된 총 금액은 14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베트남의 평균 ODA 지출률이 다른 ADB 수혜국들에 비해 훨씬 낮다고 밝혔다.

ADB는 베트남의 낮은 ODA 지출의 주요 원인으로 레드 테이프(red tape: 관료제적 형식주의 또는 문서 중심주의)를 꼽았다.

프로젝트 규모 변경, 대출 연장, 비용 구조 변경, 비상금 사용 등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그 사이 모든 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ADB는 베트남에 ODA 지출이 지연될 경우 높은 약정수수료를 지불해야하고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계약업체와의 분쟁이 생기는 등 결과적으로 베트남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속한 ODA 지출을 권고했다.
하노이, 호찌민 등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ODA 지출을 요청했지만 실제로 지급받은 것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호찌민시는 2019년 5개 프로젝트에 4억9280만달러의 ODA 지출을 요청했지만 3개 프로젝트에 853만 달러만을 지급받는 데 그쳤다.

또한 하노이는 4285만 달러의 ODA 지출을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1328만 달러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트남은 2018년 6개기관으로부터 289억달러에 이르는 ODA를 공여 받았지만 현재까지 지출되지 않은 ODA는 16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