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일본정부와 언론, "WTO이사회 한국입장 지지 못얻어" 주장

한국정부가 국제무역기구(WTO)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국제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일본정부와 언론이 주장했다.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26일 "WTO이사회에서 일한 양국이외에 제3국으로부터 발언은 없었으며 국제여론을 등에 업고 일본에 수출관리강화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한 한국측의 의도는 실패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는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전략계획"이라며 "일본기업이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받은 문제로 일본이 무역을 정치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바난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김 실장은 이사회 회의장에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일본 외무부 경제국장에게 제네바에서 회담을 요청했지만 야마가미 국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일본은 (수출관리에서의)자신의 행위를 마주 대할려고 하지 않고 발뺌하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제네바주재 국제기관대표부 대사는 별도의 회견에서 "수출관리 강화는 WTO에서 토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제3국은 발언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WTO의장은 양국간 해결을 희망하며 토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은 WTO 규정 위반'이라는 한국의 호소에 동조하는 세력은 없었지만 어떤 아프리카 정부대표는 "한일 양국간 문제이고 우리나라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한국정부는 WTO 제소도 불사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WTO의 분쟁 처리 제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선 양자 협의를 갖고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에서 심리하게 된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25일 트윗을 통해 "일본에 의한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둘러싸고 WTO일반이사회에서 (한국의 주장)에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각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으려는 한국측에 반론하는 양상이었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또한 한일 양국 정부가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양측의 주장을 전개했으며 WTO 의장이 각국 대표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었지만 "어느 나라도 발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지지받지 못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경제산업성은 "WTO가 다국적간 자유무역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를 논의해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