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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자금 늘린다...먹튀 '좀비기업' 제대로 걸러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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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자금 늘린다...먹튀 '좀비기업' 제대로 걸러내야

2021년까지 3조 원 지원...기업은행에 550억 원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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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기업이 대출과 채권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정부 정책자금인 기업금융업 금융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다만 좀비 기업이 늘면서 금융회사는 심사 기능을 강화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KDB산업은행의 이슈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업금융 총 잔액은 17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기업금융 잔액 증가율은 지난해 다시 증가 폭이 커졌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하반기 중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구조조정, 신산업지원 등을 위해 총 17조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021년까지 3조 원을 정책자금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조5000억 원을 기업에 대출해줄 계획인데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예상 손실을 보전위해 기업은행에 550억원의 추가 추경을 편성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이 자금 조달을 늘려도 투자는 확대되지 않고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쪽과 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 자금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애당초 제품화나 사업화에는 관심이 없고 정부 지원금으로 인건비나 경비를 충당하려는 좀비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정보에 어두운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부 지원금을 알선해 수수료를 챙기는 컨설팅업체도 등장했다. 자금 운용과 지원 대상 기업의 확인 곤란, 허술한 사후관리의 틈새로 아까운 혈세가 새고 있어 저금리 정책 자금이 아쉬운 이유다.

보고서는 “최근 기업금융 확대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존 자금 차환과 운영 자금 확보 등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며 “한계기업이 늘면 금융의 자금 분배 기능을 왜곡하고 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어 금융회사는 심사 기능을 강화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심사기능 강화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원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지원방법은 정부 지침에 따른다''며 ''지원 기업에 대해 별도 기준을 만들어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기업투자 활성화 지원단을 구성해 프로그램 지원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기업 투자수요를 상시 발굴해 반영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