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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4대 강 vs 1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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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4대 강 vs 1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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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때였던 2012년 10월, ‘금강 새물결 세종보 개방 축제 한마당’이 요란했다.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과 주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4대 강 사업’은 미완성이었다. 16개 보(洑)는 99%, 준설공사는 96%, 전체 공정은 80%대의 진척을 보이고 있던 상태였다. 마지막인 ‘달성보’의 개방은 1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축제 한마당’을 앞당겨서 열고 있었다.

4대 강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거창했다. ‘보’만 만들겠다는 게 아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리버 크푸즈 상품’을 개발한다고 했다. 4대 강에 ‘유람선’을 띄우겠다는 계획이었다. 실버스포츠시설, 복합 레저스포츠단지, 친환경 에코빌리지 등 강변도시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빠질 수 없었다. 강변 마을을 ‘아름다운 금수강촌’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4대 강에 1411km의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서울을 출발해서 강바람을 가르며 한강과 낙동강을 거쳐 부산까지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 많은 사업을 ‘임기 내’에 끝낼 생각이었다. 아마도 그래야 ‘치적’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랬던 4대 강 사업이 허물어버리는 것도 ‘빨리빨리’다. 그 바람에 ‘후유증’을 몰고 오고 있다. 가장 큰 후유증은 ‘국론 분열’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강 보 해체를 비난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주 보 해체 현장의 농민이 ‘물을 모르는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절규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농민들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이상한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며 일방적으로 보 해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뒤늦게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종 보 해체와 관련,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니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 보 해체 여부는 2∼3년 중장기 모니터링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하기도 했다.

무슨 일이든 한꺼번에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4대 강 사업이 정말로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면 ‘1대 강’부터 차례차례 추진할 수도 있었다. 다음 정부가 이어받아서 완성할 수도 있었다. 그랬더라면, 녹조가 생기고 환경이 망가지더라도 문제점을 보완해가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또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대단한 ‘후유증’이 생기고 있다. 취임 당일 ‘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였다.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 강조한 말은 “속도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였다.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 역시 ‘임기 내’였고 ‘속도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다르지 않았다. 첫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업무보고 때 100일 내에, 연내에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세부계획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충실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하고 있었다.

그 바람에 ‘100일 작전’이 유행이었다. 경찰청은 성폭력 사범 ‘100일 검거작전’에 들어갔다. 불량식품 사범 단속도 ‘100일 작전’이었다. 하지만 불과 100일 사이에 끝내기는 불가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