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조세재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지수는 2016년 12위에서 2017년 15위, 작년에는 17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것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통해서 조세경쟁력지수가 4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세제개혁안은 법인세 인하(35%→21%)와 다국적기업의 세 부담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 과세 면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2배 확대 등이었다.
한경연은 따라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연구·개발(R&D) 조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