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조세경쟁력 순위, 2년 동안 5단계 하락

기사입력 : 2019-06-17 08:15

  • 인쇄
  • 폰트 크기 작게
  • 폰트 크기 크게
공유 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구글플러스 공유하기




center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최근 2년 동안 5단계 하락, 법인세와 국제조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조세재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지수는 2016년 12위에서 2017년 15위, 작년에는 17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조세 부문에서 30∼32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15∼20위로 중위권이던 법인과세가 작년에는 하위권인 28위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것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통해서 조세경쟁력지수가 4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세제개혁안은 법인세 인하(35%→21%)와 다국적기업의 세 부담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 과세 면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2배 확대 등이었다.

한경연은 따라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연구·개발(R&D) 조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 jslee@g-enews.com

오늘의 핫 뉴스

실시간 속보

금융 최신기사

산업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공유 된 기사

생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