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한은, 2021년까지 대체지표금리 만든다

기사입력 : 2019-06-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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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오는 2021년을 목표로 대체 지표금리를 개발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지표금리로 사용돼온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올해 하반기까지 활용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표금리는 시장 자율로 채택되고 사용되는 만큼 은행권, 금융투자업권, 거래소 등 시장관계자들이 시장요구에 맞는 지표금리 개선과 선정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동단장을 맡은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도 "기존 지표금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정부, 중앙은행, 감독당국 등의 관여가 요구되지만, 지표금리의 수요자는 민간 경제주체"라며 "이번 추진단 발족과 향후 개선작업에서 시장 참가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은 오는 2021년 3월까지 대체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하고, 오는 하반기 중 기존 CD금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2년 리보(LIBOR, 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사건 이후 대출이나 파생계약 등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지표금리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오는 2022년부터 리보 호가 제출 의무가 폐지되면 그간 리보에 기반을 둔 금융거래는 이들 무위험 지표금리로 대체된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CD 발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CD금리 산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CD 금리는 이자율스왑이나 변동금리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서 지표금리로 활용된다. 지난해 6월 기준 국제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이자율스왑 거래 잔액이 4694조원에 달하는 등 CD금리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 규모는 5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CD는 발행규모가 작고 실거래 가격이 아닌 호가를 바탕으로 금리가 산정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후 추진단을 중심으로 내년 1월까지는 대체 지표금리의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6월께는 대체지표금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2022년 이전까지 이 지표금리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지표금리 개선방안 마련에서부터 정착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추진단에 참가하는 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윤 부총재도 "지표금리는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있어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것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며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 또는 대체지표금리의 개발 등을 통해 새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지표금리가 세심하게 잘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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