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서울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감정원의 불공정한 공시지가 책정과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지난 14년 동안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만 7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제도 도입 후에도 상가업무빌딩·고가 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0~40%만 반영해 재벌과 건물주는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이하 세금을 냈다"며 "낮은 세금과 불공정한 세금 특혜를 악용, 재벌과 법인들도 땅 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낮은 시세반영률과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관계 기관은 땜질 처방과 변명만 할 뿐,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4월로 예정된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에 대해서는 "전체 아파트 시세반영률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70%대로 높지만, 고가 아파트에 한정할 경우 여전히 낮다"며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80%대까지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입주한 옛 한국전력 부지처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 부지 대부분이 이전 시점 전후의 감정가가 크게 차이가 난다"며 "다음 주에 이런 불공정 과표 사례를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