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총 469조 5752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정했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등 4개 분야는 정부안에 비해 줄고 사회간접자본 등 7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분야 예산은 수정없이 정부안 그대로 확정됐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8년(8.8%) 이후 가장 높다. 특히 국방예산 가운데 전력증강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13.7% 늘어난 15조3733억원으로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전력운영비는 31조3238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6860억원(5.7%)이 증가했다.
국방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2454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증액해 2019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대한 국회의 확고한 지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했다.
돋보이 것은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다.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연구개발(R&D)과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수요를 거의 다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소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와 기동능력 강화에 4조 6528억원을 편성했다. 지상전술데이터링크, 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차륜형장갑차,소형전술차량, 소형무장헬기(R&D) 등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2010년 5.7%, 2011년 6.5%, 2012년 2.1%, 2013년 2.2%, 2014년 3.9%, 2015년 4.8%, 2016년 5.7%, 2017년 4.8%, 2018년 10.8% 등이다.
방위력개선비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16개 사업에서 1872억원이 감액됐으나, 10개 사업에서 같은 규모로 증액됐다.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감액 규모 50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Ⅱ(200억원), 방독면-Ⅱ(20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180억원) 등이 감액된 반면,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50억원), 중어뢰-Ⅱ(22억원) , KF-16 전투기 성능개량(794억원) 등은 증액됐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