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는 무인항공기는 항속 거리가 짧고 탑재 무기수가 적은 소형 항공기와 정찰 전문기가 주류다. 무인항공기를 둘러싸고 주요 무기 수출국들의 대거 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수출 규제가 느슨한 중국과 이스라엘 제 무인항공기가 현재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상태다.
나바로는 이어 "인권 침해 국가가 미국 제 무기를 입수하거나 미국의 군사 기술이 적성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미국의 무기 수출은 안보의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한일 등 동맹국에 머무르지 않고, 인도와 중동, 페르시아만의 우방 국가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정책은 또 재래식 무기 및 관련 장비에 대해서도 수출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아베 신조 총리와의 공동 기자 회견에서 "종래는 몇 년에 걸친 경우도 적지 않던 수출 절차를 '며칠'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본과 동맹국이 미국 제 무기를 주문한 경우 빠르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라 할 수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