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대내외적으로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만난 정만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역시 “중장기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차관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출이 호황이라고 하나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하다”며 “중국의 추격, 선진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중장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서 공급과잉을 주도하고 있다. 철강의 경우 2004년 1억t에 불과하던 중국의 조강생산능력이 2015년 11억5000만t으로 늘었다. 작년 LCD 생산능력 점유율도 중국이 35%로 한국(27%)을 추월했다.
정 전 차관은 “로봇 기술 수준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2년 정도 앞선다”며 “수소차와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전 차관은 국내 제조업이 ‘가치경쟁력’으로 승부수를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간 제조업은 낮은 인건비와 장시간 노동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며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정 전 차관은 “가치경쟁력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살 수밖에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상품, 브랜드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차관은 “일대일 맞춤형 생산 시대에는 문제해결 능력과 컴퓨터 지식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필요로 하므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효과도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재편, 연구개발(R&D) 생산성 강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정 전 차관은 “철강과 조선 등 중국발 공급과잉에 직면한 산업들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통해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R&D는 과제 선정부터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주로 기업의 위탁을 받아 기술 상용화를 위한 R&D를 수행한다. 전체 연구비 중 기업 연구비가 3분의 1을 차지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