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경제진단] 달러 환율 900원 곧 붕괴, 환율조작국 피했지만 더 큰 쇼크…코스피 코스닥 가상화폐 미국증시 다우지수 비상

기사입력 : 2018-04-16 08:40 (최종수정 2018-04-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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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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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경제진단] 원 달러 환율 900원 와르르 , 환율조작국 피했지만 더 큰 쇼크…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코스피 미국증시 다우지수 비상

미국 재무부가 한국에 대해 환율조작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비상 상황을 맞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주말 환율보고서에서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을 또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국의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미국과의 거래에서 무역흑자를 200억 달러 이상을 내고 △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를 초과하고 △한쪽 방향으로의 외환 시장 개입규모가 연간 GDP 대비 2% 초과하는 등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총족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있다.

올해는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가 하나도 없다.

미국 재무부는 그 대신 한국 등 6개국이 3가지 조건 중 2가지에 해당한다면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이름이 오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그리고 인도 등이다.

우리나라는 대미무역수지에서 2017년 230억 달러를 기록해 기준선을 돌파했다. 또 경상흑자에서는 GDP 대비 5.1%를 기록해 기준을 크게 넘어섰다.

미국 재무부는 또
한국 외환 당국이 지난해 외환시장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6% 만큼 달러를 순매수해 원화 절상을 제한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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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경제진단] 원 달러 환율 900원 와르르 , 환율조작국 피했지만 더 큰 쇼크…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코스피 미국증시 다우지수 비상


이 보고서는 한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화 절상을 막기 위해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개입규모는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6900억원이다.

3개중 2개만 걸려 간신히 빠졌다.

환율조작국 명단에 오른지 않았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조처들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은 특히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신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율시장 개입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전의 환율보고서에서는 나오지 않은 내용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와중에 한국 외환 당국의 개입이 확대됐다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100억 달러 어치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의도적으로 환율 상승을 노렸다는 구체적인 사실까지 적시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단 한번도 외환시장 조정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다. 이를 공개할 경우 앞으로는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환율 개입이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증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서 빠지는 대신 외환개입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빅딜설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연달아 만나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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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경제진단] 원 달러 환율 900원 와르르 , 환율조작국 피했지만 더 큰 쇼크…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코스피 미국증시 다우지수 비상


정보공개로 한국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경우 환율은 우리 정부의 의도와 필요성 보다는 시장상황 즉 수요와 공급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증시 일각에서는 구매력평가설에 입각한 적정환율을 달러당 900원대로 보고 있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환율의 대폭적인 하락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율 900선이 깨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최근들어 잇달아 우리나라 외환당국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노골적으로 촉구해왔다.

그 요구가 이제는 환율보고서에 까지 오르면서 환율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환율 압박이 지속됨에 따라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원화값 급등 즉 환율의 대폭적인 하락이 오면서 수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환율이 급변하면 코스피 코스닥 미국증시 다우지수 가상화폐등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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