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인상은 '무죄', 전기요금 인상은 '유죄'?
2019.08.18 09:00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의 필수 에너지인 전기와 가스의 요금체계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사뭇 달라 이를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2분기에 2986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6299억원 영업적자에 이은 대규모 적자이자 3분기 연속 적자이다. 올해 2분기에는 원전 가동률이 2017년 탈원전 정책 이전에 버금가는 82.8%나 됐다. 올해 2분기만큼은 원전가동률이 낮아 적자가 누적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셈이다. 한전은 2분기 적자 이유로 봄철(4~6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경남 삼천포 5,6호
정부, “일본에 ‘백색국가 제외’ 사전 통보했다”
2019.08.17 08:27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지난 14일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는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일본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미 실시한 바 있다”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다.성 장관은 12일에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대화를 원하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SNS를 통해 이번 백색국가 일본 제외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일본에 협의 의향을 나타낸 것이다.
홍 부총리, “경제 활력 대책 주간 단위로 점검”
2019.08.17 06:3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재부 차관과 실·국장을 상대로 "업무수행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슈를 선점하고 경제부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전 경제부처에 걸친 현안을 놓치지 말고 챙길 것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기획재정부 소관 법안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전체 경제부처 관련 중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홍 부총리는 "추경 조기 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국유재산 선도 프로젝트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민주당, “일본 대응 연구개발 투자 등 예산 '역대급' 확충”
2019.08.16 15:5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일본 경제보복 대응과 관련, "연구개발 집중 투자 등 실질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대급 예산’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 1차 회의에서 "한일 경제전에 맞서 정부의 산업역량 강화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핵심소재 국산화와 혁신형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또 "한시법인 소재·부품 특별법을 장비 분야까지 포함하는 상시법으로 전면 개정,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확실하게 높이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세특
日석탄재 이어 폐타이어 등 수입폐기물 3종도 통관절차 강화된다
2019.08.16 11:04
일본산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폐기물 품목의 수입통관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일본의 한국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입 폐기물의 안전관리 강화 품목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수입 석탄재의 통관절차 강화 방침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내놓은 추가 조치다. 환경부는 이 계획에 따라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분기별'에서 '월
[글로벌-Biz 24] 홍콩, 2조9580억원 경기부양책 발표…소득세 세액공제 확대 포함
2019.08.16 08:55
홍콩 정부는 반정부시위의 장기화로 침체가 불가피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91억 홍콩달러(약 2조958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을 내놓았다. 로이터는 15일(현지시간) 홍콩 정부가 장기간 지속되는 반정부시위의 영향으로 올해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라며 이같은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홍콩 특구정부 폴 찬(陳茂波) 재정관은 이날 올해 홍콩의 실질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3%에서 0~1%로 하향조정했다. 폴 찬 재정관은 개인소득세의 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면에서의 부양조치를 발표했다. 소득세의 세액공제 확대는 18억4000만 홍콩달러 규모가 될 것으며 140만명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3000억원 특례보증…2009년 이후 최대규모
2019.08.15 18:30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와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추경 확보를 통해 시행되는 이번 특례보증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두 기관은 우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8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 보증료율을 0.4%p 인하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 지원에 나선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입은 기업에는 2000억원의 보증이 실시된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거나 구매한 실적이 있는 직접
정부, '유튜브稅' 부과 본격 논의 착수
2019.08.15 08:49
정부가 유튜브를 운영하며 최소 3조 원에서 많게는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돈을 벌어가는 구글에게 이른바 '유튜브세(稅)'를 부과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5일 관련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를 비롯한 OTT 업체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2017년 영상물 공유 및 게재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홍남기 "내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예산 2조 원 이상 반영“
2019.08.14 16:5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재·부품 관련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번 순증 1조 원 이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재부 장관으로서 말하면 총액으로 2조 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의지가 굉장히 있었는데도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자립화를 확실하게 해나가자는 장치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강구
100대 핵심품목 공개하라는 야당 vs 기업 신인도 문제
2019.08.14 15:16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4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선정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공개 여부를 놓고 야당과 정부가 맞섰다. 이날 전체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정부 대응 방안을 보고받기 위해 열렸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세부적 사항에 관한 자료 요구에 정부가 '일본에 우리의 전략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품목 등을) 공개하지 않아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에서 이런 부분이 충실히 설명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비공개를 요청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여러 대처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전
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2곳 추가 인가…지난 9일 첫 인가 이어 총 3곳
2019.08.14 10:35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에 대응해 반도체 관련 사업장 2곳의 특별연장근로를 추가로 인가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관련 국내 기업 A사의 2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인가했다. 지난 9일 반도체 소재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데 이은 것으로, 2개 사업장의 근로자는 각각 4만 명, 4000명이다. 이 가운데 인가 대상 근로자는 각각 328명, 4명이다. 두 사업장은 모두 A사 소속이지만 소재지가 달라 각각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인가을 받았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감광액(
한전·도로공사·수자원공사·코레일·LH 5개 공기업 '교차 감사'로 투명성 높인다
2019.08.14 06:30
한국전력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 공기업이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역량을 강화하기로 서로 손을 잡았다.한전은 5개 공기업이 13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체결식에는 5개 공기업의 상임감사위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감사인 전문성 향상 교육 지원 ▲교차(합동)감사 전문분야 인력 지원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각 기관 감사인들은 새로운 시각을 통한 업무 추진방향 설정과 상호 협업을 통한 전문
당정청, "1조6000억 규모 소재부품장비사업 예타 면제"
2019.08.13 18:1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중 1조6578억 원 규모의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은 '긴급 상황'으로 적용,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다음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