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전문가 '3기신도시 자족기능·일자리창출' 해법찾기 착수
2019.06.20 08:45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이 효과적인 실천전략과 발전 방향 찾기에 나섰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기 신도시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 착수보고회가 지난 17일 경기 성남시 LH경기지역본부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3기 신도시를 주택 중심의 도시에서 벗어나 일자리가 조화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자족기능 특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2기 신도시 등 기존 도시의 산업 고도화 ▲도시 간 연계성 확보 ▲특화산업 조기정
인력 20% 줄인다는 한수원, '탈원전 때문' 말 못하는 이유
2019.06.20 08:38
지난해 5년 만에 첫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내부적으로 인력 감축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전문인력 감소, 이에 따른 원전 안전사고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이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임직원 수가 965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이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한수원 임직원 수가 1만 2100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1년 뒤에는 직원 규모가 20% 이상 크게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물론 한수원은 인력감축 방식을 인위적으로 기존 직원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신규채용을 줄여 자연감소로 유도한다는데 초점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전략 발표… ‘2030 세계 4대 제조강국’
2019.06.19 15:30
정부는 19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갖고 신산업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주력산업에 이르는 제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협력, 기술·금융·투자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정부는 세계 4대 제조강국(수출규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을 민간의 투자와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로 했다.민간은 2030년까지 180조 원을 투자하고 정
민주당, "경제 실정 낙인 거둔다면 ‘경제토론회’는 가능"
2019.06.19 12:1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경제실정 청문회'를 요구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경제토론회'로 수정 제안한 것과 관련,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는 연장선에서 청문회 등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객관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나 원내대표의 경제토론회 제안 수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에 대한 책임, 낙인 등을 거둔다고 하면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청문회 주장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안한다...누진구간 확대 1600만가구 7~8월 1만원씩 할인
2019.06.18 18:1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누진구간확대'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제8차 누진제 TF회의를 열고 당초 발표했던 개편안 3개안 중 1안 '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권고안으로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앞서 TF는 지난 3일 토론회를 열고 3개안을 공개 발표했고, 지난 4~17일 온라인 여론수렴과 11일 공청회를 거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1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국민 온라인 여론수렴에서는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는 3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1안을 지지했다. TF 관계자는 "누진제
규제 샌드박스, 체감 성과는 ‘별로’
2019.06.18 11:00
혁신성장의 대표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6개월이 되어가고 있으나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에 의뢰,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정책 시행 효과를 중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정부는 모두 59건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심의를 했다. 그간 신산업현장 애로 규제혁신이 1건에 불과한 금융 분야에서 26건의 규제특례가 처리되면서 금융 분야는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곽 교수는 정작 부처 간의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신청이
공정위, 안전성 확인 시료 수거 거부하면 ‘과태료 3000만 원’
2019.06.18 10:19
정부기관이 사업자의 영업·제조 장소를 찾아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합법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업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에는 횟집 수조나 초등학교 급식시설 등의 위생 상태를 중앙 행정기관에서 조사하려 할 때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었다.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를 구매해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려 했다가 공표금지가처분 등 법적 분쟁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안전성 시험·검사·조사 등을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제도 보완 없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 올리는 것 안돼”
2019.06.18 06:00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수장이 최근 정년연장 논의와 함께 불거지는 연금 수령나이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직장인이 퇴직 후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지탱할 대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금 수령 나이만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다. 김성주(55)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2개국 출장을 다녀온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처럼 60세 전후에 은퇴해 '소득 크레바스(은퇴 이후 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공백)'를 견딜 아무런 대안이 없이 수급개시연령만 올리는 건 연금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
中 신화통신 "시진핑, 오는 20~21일 북한 국빈방문"
2019.06.17 20:37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다.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이번 방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박용만 상의회장이 국회에 건넨 조속처리 법안 리스트는?
2019.06.17 17:21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 국회를 찾은데 이어 17일 장기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를 다시 방문,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부탁했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5당의 원내대표들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민주평화당 유성엽,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차례로 예방하고, 최근 대내외 악재에 따른 기업의 고충을 전한 뒤 여야간 대립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규제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박 회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똑같이 경제계의 조속입법 건의 법안들을 적시한 ‘의원님께 드
이 총리, “한국 경제는 고통의 강”… 서비스산업 전략 내놓을 것
2019.06.17 11:48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한국 경제는 내외의 여러 요인으로 고통의 강을 건너고 있다"며 "구조변혁을 더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헤럴드경제 주최로 열린 '2019 기업(氣 UP)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그 강을 빨리 건너도록 업계도 정부도 대비하고 대처하고 있다"며 "그런 대비와 대처는 각기 시차를 두고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거나 낼 것"이라고 말했다.또 "분명한 것은 한국경제가 구조변혁을 더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제조업 재구축 ▲서비스 산업 발전 ▲규제 혁신 ▲수출시장과 수출상품의 다변화 ▲내수 확대 등 5가지를 한
시설안전공단, 거래처에 불공정계약 뿌리뽑는다
2019.06.17 11:27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거래처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경제 계약제도 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17일 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공단과 계약을 맺은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고충사항과 불공정계약 관행의 의견을 청취해 공정경제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거래처들의 사전 신청과 상담 요구사항을 접수한 시설안전공단은 지난 12일과 14일 이틀 두 차례에 걸쳐 ‘공정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계약 상대자 간담회’를 가졌다. 진주 본사 인재교육관과 경기도 고양 일산청사에서 나눠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공단은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거래처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재건축 누르기’에 판 커지는 아파트 리모델링 '반사이익'
2019.06.17 07:00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사업에 부동산 규제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벗어난 리모델링 사업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재건축 시장 규제로 도시정비사업 먹거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리모델링 시장으로 눈을 돌리며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과 달리 기본 골조와 내력벽을 유지한 채 면적과 평면설계 등을 바꾸는 방식이다. 가구 수가 15% 증가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보다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15년 이상으로 짧아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