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10:40
노령연금 분할지급 산정 시 부부가 별거나 가출 등을 이유로 떨어져 살았던 기간만큼은 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그의 배우자였던 B씨의 별거 시점 이후로는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명의 계좌에서 B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내역을 찾기 어려우며, 두 사람이 별거한 이후 왕래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뤄진 국민연금2024.04.08 09:27
법무법인 YK가 부장검사 출신 이상목(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를 영입했다.8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이상목 변호사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7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고양지청, 부산지검, 의정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검사 및 부부장검사로 재직했고, 마산지청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했다.검사 시절 △국내 대기업 회장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건 △광역시 부시장 뇌물 사건 △LH 대규모 개발 비리 사건 등 다수의 금융 관련 범죄를 수사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시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와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 신설에 참여2024.04.08 09:12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식목일을 맞아 기념 식수 행사를 했다. 8일 충북보건과학대에 따르면 지난 5일 박용석 총장과 신임교원 37명 등이 함께 캠퍼스 내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기념 식수는 에메랄드그린으로, 추위와 공해에 강하고 향기가 좋다는 특징이 있다. 또 잎과 가지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원추형 모양으로 자라 학생들과 화합을 이루겠다는 의미를 부여해 선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사에 참여한 이현옥 간호학과 교수는 “이번 행사로 애교심이 커져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 총장은 “우리 대학에서 인재 양성에 힘쓰는 신임교원의 첫 출발을 응원한다”며2024.04.08 08:06
서울시교육청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우리학교 생태전환 작품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후위기, 환경재난에 대응하는 우리 학교 생태전환 교육’을 주제로 한다. 서울 관내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 학생은 개인 또는 같은 학교에서 최대 5인 팀을 구성해 영상이나 그림 작품을 만들어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총상금은 320만원으로, 금상 및 특별상 각각 20만원, 은상 10만원, 동상 5만원, 장려상 3만원이다. 수상작은 오는 5월 28일 발표되며, 6월 5일 월드컵공원에서 열리는 ‘서울 생태전2024.04.07 23:12
1114회 로또 당첨번호와 당첨판매점(로또 1등 당첨지역과 배출점), 1등 당첨금 등이 공개됐다. 지난 6일 방송된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6/45’(1,114회 로또당첨번호)에서 서경석·박연경 진행으로 로또복권 당첨번호가 공개됐다. 이날 진행된 1114회 로또복권당첨번호(1114회 로또당첨번호)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는 10, 16, 19, 32, 33, 38로, 2등 보너스 번호는 3로 나왔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이다. 1등 당첨금은 15억 8381만 3824원이다. 즉, 1등 당첨자는 15억 8381만 3824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8명이다. 2등은 당첨금을 각 5099만 4006원씩 가져간다. 당2024.04.07 21:05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재차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변호사 이모씨의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현씨는 이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A씨에 대한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그를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검찰이 한차례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2024.04.07 18:03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의 휴학 신청 및 수업 거부로 휴강 중인 의대들이 이번 주부터 다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선 4월 중순이 지나기 전 1학기 학사일정을 시행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북대는 8일부터 의대 수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경북대 본과 1~4학년은 이미 2월 13일에 개강해 일주일간 수업을 했는데, 전국 40개 의대가 같은 달 19일부터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함에 따라 그동안 5차례 휴강을 연장해왔다.하지만 더는 수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본과 1~2학년 강의는 오는 8일 재개하고, 본과 3~4학년은2024.04.07 16:01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접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최저보장 수준에 해당하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 수급 대상자 가운데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보호자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1명당 연 1회 카드포인트(바우처)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기준을 토대로 초등학생 41만5000만원, 중학생 58만9000만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이다. 교육급여 현장접수는 서울시교육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오는 12일까지 할 수 있다. 단2024.04.06 18:52
22대 총선 사전투표이 6일 오후 6시에 종료됐다. 최종 투표율이 31.28%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9043명이 참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보다 4.59%높았다. 이는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 최고치다.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41.19%를 기록한 전남이고 뒤이어 전북(38.46%), 광주(38%), 세종(36.8%) 등을 기록했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25.6%)였다.2024.04.06 09:5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6일 오전 7시 현재 누적 투표율이 16.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2020년 21대 총선의 동시간대 사전투표율(12.65%)과 비교하면 3.52%포인트(p) 높은 수치다. 다만 2년 전 대선때 동시간대 사전투표율 18.29%보다는 낮다.지금까지 집계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715만8347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날 오전 7시까지 누적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4.33%)이고 전북(21.97%), 광주(20.58%), 강원(18.20%) 등이 뒤를 이었다.가장 낮은 곳은 12.65%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경기(14.63%), 인천(15.09%), 대전(15.18%) 등 순이었다. 서울의 투표율은 16.41%를 기록했다.사2024.04.05 16:58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총선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 수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25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그는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 운전자금’ 명목하에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을 대출받은 뒤 아파트 매입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해 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