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치아카데미에서 “법과 정치를 배웠어요”

[글로벌이코노믹=정혜윤 학생기자]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주최한 제5기 전국 고교생 법정치아카데미가 6일부터 10일까지 법가학당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학교 추천 및 선발 고등학생들과 대학생 멘토가 한 조, 다섯 조가 자유, 정의, 진실, 민주 4팀으로 구성되어 5일간의 법여정이 진행됐다.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를 비롯한 고승덕 변호사, Samford Law School 웨인리브스 교수, 이지은 경찰청경정, 채정석 변호사, 한국저작권연구소 박원경 소장, 박대동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의 강연을 비롯해 법원종합청사, 국회의사당, 로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직접 방문했다.

우선 김 총재는 “법률소비자연맹은 법률 NGO로 국회를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을 알아야 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뉴욕시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5대에 걸쳐 조사) 사회적 신분은 같으나 강조하는 교육이 다를 때 각각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인간관계, 인문학 교육을 강조한 집안에서는 부통령, 의원, 교사, 의사 등이 나왔고 눈치껏, 수단껏 이기면 된다고 가르친 집안에서는 전과자, 알코올 중독, 막노동, 창녀 등이 나왔다”며 올바른 가치의 교육관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공동체를 고치려는 책임의식,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중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고승덕 변호사는 강연에서 “변호사를 꿈꾼다면 내가 어떤 분야로 일할지 생각하고 대학교 전공학과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즉 기업의 변호사를 하고 싶다면 경영이나 경제학과를 선택함이 유리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 로스쿨 지망생은 1학년부터 학점관리를 해야 하고, LEET 시험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으니 다양한 봉사 및 사회활동 등을 통해 많이 배우기를 권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일관되고 지속적인 목표지향과 목적의식을 가졌을 때 진정성이 나온다”며 “인생을 금방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의지를 갖고 길게 끈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끝까지 하라고 전했다.

웨인리브스 교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Service (봉사), Commitment (헌신), Sacrifice (희생), Faithful（진심을 다하다)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인재가 많은 나라로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라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지은 경정은 “법을 잘 배워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다양한 연구 사례들을 통해 배우는 것이 법사회학으로 법도 사회현상의 일부”라고 말했다.

박원경 박사는 “과거 역사와 현재 진단으로 미래예측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육체적 노동으로 돈을 버는 시기는 지났다”고 이야기 하면서 “지식이 곧 정보가 되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로 해리포터의 저작권을 들며 지적재산권으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라고 전했다.
채정석 변호사는 “판사는 재판 도중에 표정에 미동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이유는 어느 쪽이 유리하게 되고 있는지를 표출하지 않기 위해서로 보이긴 딱딱해 보여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폭넓은 자격이 있고 검사도 단순히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한다”면서 각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도 쉽게 풀이 해 주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국내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수출하고 돈벌이해야 국가의 부가 축적된다며 젊은이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서 활동하라고 당부했다. 부지런하고 머리도 우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 있다며 평소에도 한자를 생활화되게 많이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국회의사당에서 만난 제19대 박대동 (새누리당)국회의원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며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곧고 바른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고 말한 뒤 “국가성장과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처럼 ‘조화’”라고 전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고 이슈를 볼 때 국제적 감각, 국내적 감각의 균형을 이루고 입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며 입체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설훈 제19대 국회의원 (민주당)은 “뜻을 세워 길을 찾으면 틀림없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면서 “정치인에 대한 평이 어디를 가나 인색한데 정치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력을 가질수록 견제되고 감시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이는 세상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정치인은 이를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한다며 똑똑하고 바른 사람이 정치인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읽기가 습관이 되어야 한고 정치인은 제일 부지런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사회에 책임을 갖고 항상 지켜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학생들은 5일간 쉼 없는 법정치를 배우며 꼭 정치인이나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하든지 법과 정치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임을 배웠다.

또한 법과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바로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더욱 단단하게 굳히는 일이 되고 정치를 더욱 성숙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일이 됨을 배운 귀한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