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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D의 공포... 한국경제 초비상 디플레가 엄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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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 공포... 한국경제 초비상 디플레가 엄습하고있다.

세계 경기회복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한국에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남유럽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세계경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유럽경제가 디플레이션 공포를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다. 일본 역시 엔화를 남발하며 수출증대와 경기회복을 노렸지만, 수출실적의 개선이 부진하고 소비세 증세의 여파로 올해 성장률은 0.9%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중국은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모습을 보였으나 올해 미니 경기부양책시행에도 불구하 경제성장률 7% 유지를 버거워 하고 있다. 미국은 고용지표 및 소비와 투자 등의 경제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왔으나IMF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측했다.
이런 세계경제의 위기속에 국내 경제상황이‘ 백척간두’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저물가와 저성장의 장기화로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입구까지 와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도 소비심리회복과 설비투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 역시 23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1%대를 수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추가금리인하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디플레이션, 국내경제 어디까지 와있나? 소비자들의 물가전망을 수치화한 국내 소비자동향지수는 지난 9월 기준107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8월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까지 올해 초 있었던 세월호 사태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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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개월째 1%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9월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월 1.4%에서 0.3%p하락한 1.1%를 기록했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의 물가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들어 한국의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압력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8월 “국내경제가 디플레이션 초기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 며 “ 물가안정목표 인 2.5~3.5%를 3년째 하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 되면 디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의 엔화약세 및 대중국 수출의 감소 등 수출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올해 국내기업의 실적 역시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반토막 난 것으로 발표됐다.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장기 불황에 빠지기 직전인 1992년 일본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밝혔으며,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디플레이션 지수가 0.31을 기록하다 올해 2분기 0.38로 높아 졌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국내 자산과 부채 어떻게 돼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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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가 발표하는 아파트종합지수에 따르면 2007년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233.38포인트를 기록하며 고점을 형성 하였으나 지난 2013년 말 기준 230.47을 기록하며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9·1대책과 같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돌아오고 있다는 평이 있으나 10월 다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어 국내 증시 역시 국내기업의 실적악화와 대외변수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11일 동안 연속으로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2조4268억 원으로 기록되었다. 이에 코스피는 지난 8월 2068.5를 기록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으나, 외국인의 셀코리아 행렬에1900선까지 무너질 위기를 겪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증시는 기업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저조하며, 유럽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 자체적인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며 “ 국내증시는 선진국의 증시 방향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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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계의 소비심리를 억압하는 가계부채 역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6월 1,040조를 돌파했으며, 1999년부터 2014년 1분기까지 가계부채는 연평균 12.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명목 경제성장률 7%를 2배 가까이 상회했다.
한국경제의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장기화 되고 있으며, 자산의 가치하락과 부채의 증가에 따라 디플레이션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개념상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들어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디플레이션 기조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와있다”고 밝혔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국내 경제의 해결책으로 기업의 투자증대와 환율안정을 통한 수출증대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충의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해결 방안은 기업의 국내 투자증대를 통한 고용증대와 가계소득증대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여건 형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환율안정을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밝히며, 수출노선의 다변화 등을 통해 감소하는 대중수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부동산 대책과 같은 단기적인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국내 자영업자와 40만 중소·중견기업을 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인력과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하며,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정보제공에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