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미래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사업 정상 진행 중” 반박

공유
0

미래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사업 정상 진행 중” 반박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창조경제 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보도에 대해 미래부가 즉각 해명자료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디지털타임스는 창조경제 핵심 사업인 '무한 상상실'이 예산 부족으로 '구색 맞추기' 식으로 운영 중이며 과학 대중화와 창조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 문화사업은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변질되는 등 박근혜 정부의 국민 대상 창조경제 사업이 겉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철학과 실천 의지가 부족해 보여주기 식 사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서는 무한 상상실에 대해 소규모 무한 상상실은 한 해에 2000만원가량 지원받고 있으며 무한 상상실은 6배로 늘었는데 예산은 4배만 늘어 무한 상상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이날 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는 시범사업으로 무한 상상실 공간 구축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했지만 금년부터는 공간을 이미 확보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올해 무한 상상실이 42개소(소규모 29, 거점 13)로 증가해도 금년도에 선정된 기관은 운영비(6개월 치 2000만원)만 지원하므로 금년도 예산 20억원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금년 선정된 소규모 무한 상상실의 경우, 내년에는 12개월 치에 해당되는 금액(연간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무한 상상실 운영기관의 책임성을 높여 향후 해당 기관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예산으로는 공간관련 비용이나 상주 인력 인건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래부는 과학기술문화사업이 ICT 담당 2차관으로 바뀌면서 지원에서 콘텐츠개발로 바뀌고 기존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크게 축소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과학기술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 기술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미래부는 그간의 과학기술문화사업은 주로 과학문화단체지원이나 일회성 행사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지속적이고 일관된 과학문화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따라서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과학기술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변경했다.

미래부 해명에 따르면 단체지원도 공모방식으로 변경해 전국 곳곳에서 활동 중인 우수한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사업개편은 미래부 내 조직개편(작년 12월)이전부터 검토해 진행된 것이다.

/곽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