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09:26
“짐이 곧 국가다.”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가 남긴 유명한 말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절대왕조 시대를 연 주인공이다. 루이 14세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각 지역의 영주들이 다스리는 봉건사회였다. 왕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로마 교황청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었다. 자기 영토 내에서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땅은 영주들에게 봉토로 나누어 주었다. 실제적인 통치는 영주들에게 맡겼다. 왕은 필요할 때 그 영주로부터 군사를 차출하는 정도였다. 영국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아서왕 전설에서도 원탁의 기사들이 왕에게 절대 복종하지 않고 대들거나 맞장을 뜨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원탁2017.09.25 17:10
·일본 도시바 인수전에서 SK 하이닉스와 애플 등 이른바 한·미·일 연합군이 승리했다. 이번 인수전에 가장 공을 들인 곳은 대만의 훙하이다.한미일 연합군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 훙하이는 도시바 인수로 반도체의 강자로 우뚝 서려고 했다. 특히 삼성전자를 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했다.훙하이의 꿈은 홍하이 창업주 궈타이밍의 꿈이기도 하다. 훙하이는 궈타이밍이 창업했다. 한자 표기는 郭台銘이다. 영어권에서는 ‘테리 궈’로 쓴다. 궈타이밍은 1950년 태어났다. 부모는 중국 본토 대륙의 산시성 사람들이다. 한족인 아버지는 일제시대 경찰간부였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본토를 모두 장악할 때 국민당 정권을 따라 타2017.09.19 08:14
미국 연준의 자산축소가 카운트다운 단계에 돌입했다. 연준은 19일과 20일 이틀간 열리는 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에서 자산 축소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변수가 없을 경우 한국시간 21일 자산 축소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미국 연준이 재무상태표 자산 축소에 나설 때 세계경제 또는 우리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인 만큼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그 후폭풍을 예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나름의 전망을 하고 그 전망을 토대로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가장 경제학적인 처신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연준의 자산 구조를 파악해 볼 필2017.09.18 08:03
미국의 대륙 횡단 열차는 1869년 처음 생겨났다. 금의 발견으로 골드러시가 일어난 지 20년 되던 해이다. 그 해 5월10일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대역사가 마침내 마무리 됐다. 뉴욕의 한 허름한 인쇄소에서 활자 뽑는 노동자로 근근이 살아가던 헨리 조지는 새로 뚫린 대륙횡단열차에 몸을 실었다. 캘리포니아로 건너가 금을 한번 캐보자는 청운의 꿈을 꾼 것이다. 헨리 조지는 1830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하층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동네 인근의 성공회 교회 학교를 다니다가 중2로 중퇴한 것이 한평생 학력의 전부다. 먹고 살기 위해 15살 때부터 배를 탔다. 미국과 인도를 오가는 원양 선에서 말단 선원노릇을 했다. 그나마도 도중에 해고된2017.09.14 15:30
일자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 확대를 최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스스로를 일자리 정부라고 부르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들어선 정부라는 뜻이다. 지난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1호 명령도 일자리위원회의 설치였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 상황판을 세워놓고 일자리를 매일 직접 챙기고 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11조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강행한 것도 대의명분은 일자리 확대였다. 드러난 결과는 의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이 지난 8월 중 9.4%로 나타났다. 8월 통계로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2017.09.13 06:45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느닷없이 ‘헨리 조지’를 언급하고 나섰다. 추미애 의원은 정기국회 시작 당 대표 연설에서 “한국경제는 지금 지대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라고 일갈했다. 지대추구의 덫이란 헨리 조지가 만든 말이다. 헨리 조지는 130년 전의 사람이다.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인물이다. 한국에서도 한때 대학 운동권에서 읽힐 정도였다. 그런 인물을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국회연설에 끌어온 이유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부동산보유세를 대대적으로 올리기 위한 추미애식 바람잡이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종합토2017.09.08 07:00
헨리 조지라는 경제학자가 뜨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때문이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느닷없이 헨리 조지를 언급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헨리 조지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즉 노동과 자본의 대가인 임금과 이자는 지대가 제로인 상태를 가정한 것에 불과하며 총 생산량에서 지대를 지불하면 임금과 이자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대의 수준에 따라 임금과 이자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헨리 조지에 대한 이날 추 의원의 언급은 그리 길지는 않았다. 그 적2017.09.07 06:45
문재인 출범 이후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기조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문 정부가 새로 들고 나온 것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이다. 문재인 표 경제정책은 대부분 소득주도성장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전환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이 그 전형적이 예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바로 문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통치이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뿌리는 경제학자 케인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케인스가 미국의 대공황을 해결위해 위해 제시했던 케인스 경제학 그 중에서도 특히 유효수요론이말로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의 지주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로 케인스를 손꼽2017.09.06 17:33
박성진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1일로 확정됐다. 중기벤처부는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새로 승격시킨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메인 공약을 앞장서 추진하는 곳이다. 이 벤처부 초대 장관에 박성진 포스텍 교수가 내정됐다.11일 청문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유일한 40대 장관이 나온다. 문제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野 임명 반대로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 野측에서는 "인사청문회까지 올 후보자가 아니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여기에다 박성진 후보자는 포스텍에서 '셀프 포상'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여론조사에 따르2017.09.06 09:15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6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등 모두 19개의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정부는 지난달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 등 27곳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바 있다. 여기에 경기 분당과 대구 수성구가 추가되면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29곳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부활시켰다.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인 6월 19일 이른바 6·19 부동산2017.09.06 08:15
지금으로부터 88년 전인 1929년 10월 24일 미국 뉴욕증시가 폭락했다. 역사상 최대 폭의 하락이었다. 이 날이 목요일이었던 점을 상기하여 월가에서는 지금도 검은 목요일’로 부르고 있다. 한 번 시작된 주가 폭락은 좀체 수습되지 않았다. 그날로부터 1933년까지 무려 4년 동안 폭락 장세가 이어졌다. 증시 폭락은 급기야 금융기관들의 연쇄 파산을 야기했다. 이는 또 실물경제의 붕괴로 까지 이어졌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역사상 최악의 ‘대공황’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공황은 실로 처참했다. 미국 근로자의 절반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거리에는 거지들이 넘쳐났다. 끼니를 제때 때우지 못해 죽어가는 아사자들이 속출했다. 경제적 고통2017.09.04 09:06
북한 핵 실험 이후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만지막 거리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 이란 말은 원래 노동운동에서 나온 경제 용어다.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회사와 쟁의를 벌일 때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쟁의의 대상이 된 회사의 제품의 불매를 주장하는 수가 있다. 이를 보이콧이라고 불렀다.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이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할 경우 보이콧의 대상이 된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다른 회사에 요구하는 수가 있다.이를 노동경제학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또는 2차 보이콧(secondary boycott)으로 불렀다. 세컨더리 보이콧 또는 2차 보이콧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처음에 보이콧 대2017.09.04 08:36
북한의 6차 핵 실험으로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경색되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은 물론 환율 금시세 국제유가 등에도 비상이 켜졌다. 북한이 핵 실험을 처음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0월 9일이다. 당시 북한은 노동당 청건일인 10월 10일을 하루 앞두고 핵 실험을 했다.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당시 1차 핵실험 (2006년 10월 9일) 때 코스피 지수는 2.41%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무려 8.21%나 하락했다. 핵 실험이 증시에 주는 충격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당시 주가 하락은 특히 외국인들이 주도했다. 외국인들이 핵 공포로 한국 시장을 일거에 떠난 것이다. 외국인틀의 엑소더스는 외환시장에 그대로 이어져 환율